문서보기 - 조심 2012지0585, 2012. 10. 24.

문서번호 조심 2012지0585, 2012. 10. 24.

창업중소기업이 창고시설을 취득한 후 다른 법인과 5년간 창고사용계약을 체결하자 이를 임대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2.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