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구0521, 2012. 11. 1.

문서번호 조심 2012구0521, 2012. 11. 1.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쟁점부동산을 과ㆍ면세 겸업사업자에게 포괄양도한 경우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2.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