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3613, 2012. 11. 13.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2서3613, 2012. 11. 13. [소액]
재판을 통해 쟁점신주인수권의 매매계약 성립 여부를 다투고 있으므로 과세를 보류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2.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