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3768, 2012. 11. 20.
문서번호 조심 2012중3768, 2012. 11. 20.
대토농지를 농지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자경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토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2.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