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전3292, 2012. 11. 15.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2전3292, 2012. 11. 15. [소액]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어머니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청구인의 동생이 명의신탁한 주택으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12.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