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1989, 2012. 10. 31.
문서번호 조심 2012서1989, 2012. 10. 31.
공사대금의 대물변제를 위한 부동산처분신탁계약에 따라 쟁점상가의 실질소유권이 시행사로부터 시공사에게로 이전된 것에 대하여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2.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