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구4715, 2012. 10. 31.
문서번호 조심 2011구4715, 2012. 10. 31.
주식매매계약 해제로 반환받은 주식의 가치하락분을 위약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2.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