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3230, 2012. 11. 7.

문서번호 조심 2012중3230, 2012. 11. 7.

쟁점토지를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2.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