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3603, 2012. 11. 8.
문서번호 조심 2012중3603, 2012. 11. 8.
조세회피 목적이 없어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12.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