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전3430, 2012. 11. 1.

문서번호 조심 2012전3430, 2012. 11. 1.

쟁점토지 매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인 아니면 양도소득인지

양도 기각

결정일 2012.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