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부3091, 2012. 10. 30.
문서번호 조심 2012부3091, 2012. 10. 30.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2.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