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3114, 2012. 11. 19.
문서번호 조심 2012서3114, 2012. 11. 19.
쟁점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2.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