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3197, 2012. 11. 19.
문서번호 조심 2012서3197, 2012. 11. 19.
쟁점토지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2.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