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4000, 2012. 11. 21.
문서번호 조심 2012서4000, 2012. 11. 21.
쟁점분양권을 거주목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12.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