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전3955, 2012. 11. 21.
문서번호 조심 2012전3955, 2012. 11. 21.
양도토지 중 사실상 주차장과 도로로 사용한 부분에 대한 농지대토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2.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