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2775, 2012. 11. 19.
문서번호 조심 2012중2775, 2012. 11. 19.
쟁점계좌에 입고된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2.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