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4010, 2012. 11. 1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2중4010, 2012. 11. 19. [소액]
가산세에 대하여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2.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