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부3210, 2012. 11. 13.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2부3210, 2012. 11. 13. [소액]
쟁점금액이 보조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2.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