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와 사업양도ㆍ양수거래(쟁점자산거래)를 하며 장부상 순자산가액으로 한 것에 대하여 시가를 ○,○○○억원으로 보아 저가양도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10전0439, 2012. 11. 15.

문서번호 조심 2010전0439, 2012. 11. 15.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와 사업양도ㆍ양수거래(쟁점자산거래)를 하며 장부상 순자산가액으로 한 것에 대하여 시가를 ○,○○○억원으로 보아 저가양도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2.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