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광3683, 2012. 10. 2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2광3683, 2012. 10. 29.  [소액]

청구인의 쟁점토지 소유권 취득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12.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