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3758, 2012. 11. 13.

문서번호 조심 2011서3758, 2012. 11. 13.

쟁점부동산을 특수 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2.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