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부3173, 2012. 10. 2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2부3173, 2012. 10. 29. [소액]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2.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