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부3818, 2012. 11. 13.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2부3818, 2012. 11. 13. [소액]
청구인들이 명의를 도용당하여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2.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