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2744, 2012. 11. 15.
문서번호 조심 2012서2744, 2012. 11. 15.
무기명 전환사채를 취득하였다가 주식 전환하면서 이를 실제 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명의개시 시점에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2.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