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구3867, 2012. 11. 6.
문서번호 조심 2012구3867, 2012. 11. 6.
재조사결과에 따라 경정하도록 한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조세법률주의 및 근거과세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2.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