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3782, 2012. 11. 6.

문서번호 조심 2012중3782, 2012. 11. 6.

매매계약서상 금액이 아닌 상증법상 평가방법에 따른 금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2.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