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2727, 2012. 11. 5.

문서번호 조심 2012서2727, 2012. 11. 5.

청구인이 쟁점자금을 대여하고 지급받은 쟁점이자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2.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