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광3554, 2012. 11. 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2광3554, 2012. 11. 1.  [소액]

배우자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조특법 제99조의3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2.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