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1323, 2012. 10. 1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2서1323, 2012. 10. 19.  [소액]

상가 임차인에게 귀속된 시설비(권리금) 상당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2.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