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3298, 2012. 11. 7.
문서번호 조심 2012중3298, 2012. 11. 7.
쟁점토지가 사용이 제한된 토지라 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2.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