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3580, 2012. 11. 7.

문서번호 조심 2012서3580, 2012. 11. 7.

쟁점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2.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