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3628, 2012. 11. 7.
문서번호 조심 2012서3628, 2012. 11. 7.
쟁점금액은 가수금을 반제한 것으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2.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