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1206, 2012. 11. 7.

문서번호 조심 2012서1206, 2012. 11. 7.

미등기 상속주택을 청구인의 소유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2.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