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부2335, 2012. 10. 3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2부2335, 2012. 10. 31. [소액]
대토토지가 사실상 임야에 해당한다고 보아 대토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경정
결정일 2012.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