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관0157, 2012. 11. 5.
문서번호 조심 2012관0157, 2012. 11. 5.
제조 및 임가공계약위탁 사실이 없음에도 간이정액환급신청한 것에 대하여 이를 추징하자, 간이정액환급이 아닌 개별환급시 환급받았을 관세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하나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2.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