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3060, 2012. 10. 22.

문서번호 조심 2012서3060, 2012. 10. 22.

쟁점아파트를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2.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