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2961, 2012. 10. 1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2서2961, 2012. 10. 18.  [소액]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누락한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2.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