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광3483, 2012. 10. 15.
문서번호 조심 2012광3483, 2012. 10. 15.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전환시 현물출자일 기준으로 외화부채를 평가하여 과소계상된 부채상당액을 ‘배당’으로 보아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2.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