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3507, 2012. 11. 1.
문서번호 조심 2012서3507, 2012. 11. 1.
분양대금 일부를 미납한 상태에서 분양권을 양도한 것을 미등기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2.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