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전3560, 2012. 10. 30.
문서번호 조심 2012전3560, 2012. 10. 30.
청구인이 실권주의 제3자 배정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에 대하여 증자에 따른 증여 규정에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2.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