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광2926, 2012. 10. 31.
문서번호 조심 2012광2926, 2012. 10. 31.
쟁점금액은 쟁점토지의 매매와는 무관하므로 양도가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2.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