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2463, 2012. 10. 30.
문서번호 조심 2012중2463, 2012. 10. 30.
양도담보로 쟁점부동산을 父로부터 소유권 이전하였고, 대금 지급 전에 父가 사망하여 양도가 아닌 상속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2.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