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광3007, 2012. 10. 29.

문서번호 조심 2012광3007, 2012. 10. 29.

폐업일 현재 법인의 회수되지 않은 쟁점대여금 잔액을 청구인(대표자)에게 상여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2.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