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0860, 2012. 10. 29.
문서번호 조심 2012중0860, 2012. 10. 29.
쟁점무허가건물을 주택으로 보고 청구인이 2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2.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