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2847, 2012. 10. 1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2서2847, 2012. 10. 18. [소액]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2.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