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3616, 2012. 10. 30.
문서번호 조심 2012중3616, 2012. 10. 30.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의 단서가 신설되기 전에 양도(1년단기)하였으므로 경정(실가상이)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2.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