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부3727, 2012. 10. 3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2부3727, 2012. 10. 30. [소액]
부과처분 전에 반환한 배임수재금액의 과세여부
소득
취소
결정일 2012.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