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중2035, 2010. 12. 23.
문서번호 조심 2010중2035, 2010. 12. 23.
피상속인 명의의 상속재산이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자와의 공동재산인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10.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