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2828, 2012. 10. 16.
문서번호 조심 2012중2828, 2012. 10. 16.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예금의 실제 소유자는 상속인이므로 동 예금에서 인출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12.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