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0006, 2012. 10. 17.
문서번호 조심 2012중0006, 2012. 10. 17.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2. 10. 17.